[남북대화 급물살]‘박정희 유산’ 앞세워 유화 메시지

北, 7·4성명 공동기념행사 제안한 이유는?… 6·15선언 이행 압박할 가능성도

북한이 6일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하면서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남북 공동행사뿐만 아니라 7·4공동성명 발표 41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자”고 한 점이 눈에 띈다. 북한은 “남북 민간단체들과 함께 당국이 참가해 6·15공동선언과 7·4공동성명 발표일을 공동으로 기념하면 의의가 크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7·4공동성명은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남북 당국 최초의 합의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을 존중하겠다는 유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2002년 5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에게 7·4공동성명의 의미를 여러 차례 강조한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의 의도는 7·4공동성명 정신보다는 6·15공동선언을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끌어들여 한국에 관련 합의를 지키라고 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4공동성명을 미끼로 6·15공동선언 기념행사 개최를 유인한 뒤 행사에 참석한 남측 민간단체 등을 활용하거나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합의한 6·15선언, 10·4선언에 포함된 남북경제협력 관련 합의를 지키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7·4남북공동성명 ::

1972년 7월 4일 이후락 당시 한국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공동성명.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원칙을 제시했다. 또 상호 중상, 비방, 무력도발 중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 실현에 합의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러나 이 성명은 남북 정권의 권력 강화에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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