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중 3각 공조에 압박 느꼈을것”

■ 남북대화 제의했던 배경과 전망
和戰양면 차원의 대남전술일뿐… 핵포기 등 근본적 변화는 기대못해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한국과 미국, 중국 전문가들은 12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막판 남북 간 이견으로 일단 무산된 남북당국회담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격적인 대화 제의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처한 북의 대외적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전쟁 위기 고조 등 대남·대미 강공책을 펼쳤지만 한미중의 대북정책 공조로 효과를 보지 못하자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이병구 국방대 교수는 “지난 몇 개월간 한반도 긴장 고조에 ‘다걸기’한 북한은 약간의 유화적 태도만 보여도 큰 변화인 것처럼 대외에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카이(金凱) 연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비핵화와 핵보유국 불용 원칙을 천명한 데 대해 북한이 상당한 압박과 고립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핵 포기 등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았다.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한두 차례 회담만으론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북한의 대화 제의는 ‘화전양면(和戰兩面)’ 차원의 대남 협상전술일 뿐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할 개연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데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도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하지 않는 한 어떤 유화적 제스처도 근본적 변화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비록 12일 회담은 무산됐지만 대화 노력 자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았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당국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의 전기가 되길 기대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손영일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