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때 주택보다 상가 먼저 단전”

■ 野政 정책협의회 31개월만에 부활
현 매뉴얼은 주택 - 상가 - 기업체 順… 지자체 무상보육 지원 싸고 신경전도

정부와 민주당은 12일 전력난이 닥쳤을 때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를 막기 위해 아파트·주택-상가-기업체 순으로 전기를 끊는 순환단전 순서를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전력 당국은 예비전력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순환단전을 시행한다. 현행 매뉴얼에는 아파트·주택-상가-기업체 순으로 전기를 끊게 돼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회에서 ‘야(野)-정(政)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일치를 봤다. 정부와 야당의 정책 협의는 2010년 10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부활한 것이다. 정부와 야당이 국정을 위해 핫라인을 개설했다는 의미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의 순환단전 매뉴얼에 대해 “국민을 볼모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가보다 주택이 먼저 단전되는 것에 대해 순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야-정 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장병완 정책위의장,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현미 제2정조위원장 등 10여 명의 의원이, 정부 측에서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무상보육 예산 지원 문제를 두고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장 의장은 무상보육 재정 문제와 관련해 “문제의 원인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없이 진행한 데 있다”면서 “하반기에 발생할 보육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6월 국회에서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5607억 원을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며 “지방에서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보육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이미 지난해 예산 통과 때 합의한 세부사항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는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 개정안은 보육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방정부 보조 비율을 서울의 경우 20%에서 40%로, 다른 지자체는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내에선 야-정 협의 채널을 통해 ‘정부의 발목잡기’만 일삼는다는 이미지를 벗고 정책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부, 여당만 좋은 일 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상충한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