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대한민국, 해법을 찾아라]국무조정실이 추려낸 전국 50개 ‘갈등 활화산’ 어떻게…

원전 - 송전탑 국가 정책과 맞물려 사회적 합의 필요
용산개발사업 부처협의 한계… 국조실이 조정 주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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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올해 갈등관리과제로 선정한 50개는 부산-경남권 물공급 문제나 안양 교도소 재건축 논란과 같이 하나같이 수년간 지속되어 온 만만찮은 갈등들이다. 동아일보는 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센터와 함께 이 50개 갈등의 해결 방안을 분류해봤다.

정책을 수립하면서 생기는 갈등은 그 정책을 가장 잘 아는 해당 부처가 이해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택시 요금 인상과 택시 감축 등의 내용이 담긴 택시산업발전대책이나 학교 내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문제, 보훈단체들의 수익사업 투명성 강화 정책 등은 정책을 주관한 부처와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민-민 갈등’의 경우도 전문성이 있는 각 부처가 협의체를 통해 조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진료를 받는 선택진료제를 놓고 환자와 병원이 벌이는 갈등 등은 부처 조정 없이는 쉽게 갈등이 해소될 수 없는 것들이다.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관-관 갈등’이나 시설·사업과 관련해 갈등 폭발력이 큰 ‘관-민 갈등’이다. 경북 포항시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경우 비행 고도 제한에 걸려 공사가 중단돼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2011년 포항공항의 활주로를 연장해 비행 안전을 도모하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주민들은 활주로 연장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소음 문제로 반대하고 있다.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 갈등의 경우도 주무부처인 국방부나 국토부에만 맡겨두기에는 갈등 사안이 커진 것들이다.

밀양 송전탑 건설이나 월성 원전 1호기 추진 반대, 문정댐 건설 등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 및 개발보전과 연결된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큰 틀의 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해당 부처가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나 4대강 사업 조사·평가를 둘러싼 갈등의 경우는 전국적인 갈등 사안이 된 만큼 정부와 함께 국회의 갈등 해결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안양을 비롯해 원주, 창원, 전주 등에서의 교도소 이전 요구 등과 같이 반복되는 갈등은 교도소 이전에 따른 예산 지원 방안을 포함해 국회가 법률로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