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탈북자 보호위해 전담인력 조직 강화”

관련국가와 협력시스템 구축 나서

외교부가 라오스에서 발생한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 사태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탈북자 보호 이송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외교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강제북송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탈북자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탈북자 업무를 위한 매뉴얼을 보완하고 (탈북 경로에 있는) 관련국 사정에 맞는 맞춤형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탈북 루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측은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탈북자 담당 경찰 영사관 파견을 비롯해 공관별 탈북자 담당관 수의 확충, 탈북자 전담 조직의 상시 운영 등이 개선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강제북송 사태 등 문제가 터진 뒤에 외교부에 이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지만, 앞으로는 인력을 확보해 전담조직을 상시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상황에 따라 현지 공관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오스 정부가 탈북자의 한국행에 협력해온 기존 방침을 갑자기 바꿨음에도 현지 공관이 기존 탈북자 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성적으로 대처한 것이 강제북송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이달 말 업무를 시작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라오스 탈북 청소년 북송 사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탈북자의 강제북송 반대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21일엔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재외공관 탈북자 담당관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라오스 한국대사관과 대사관저에 머물던 탈북자 20명이 16일 한국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