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심재철 “한일정보협정, 국장이 뒤집어쓸 일인가”

조세영 前국장 사표사태 비판 쇄도

지난해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밀실처리 논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외교부 조세영 전 동북아국장이 최근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정부의 인사 관리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19일 정치권과 정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본보 19일자 A1면… 어느 외교관의 사표, 정부 신상필벌을 묻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과연 (한일 정보보호협정) 문제의 책임이 외교부 국장 선에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최종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지만 라인에 있었던 국무총리, 외교부 장차관, 국방부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이 터진 건 이명박 정권 때지만 (조 전 국장은)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사표를 냈다”며 “정부 방침을 집행했을 따름인 국장급 공무원이 무슨 큰 죄라도 지었길래 목을 자르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연히 실무자 한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정부의 인사 원칙이냐”며 “신상필벌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심각하게 되돌아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등 정부 내에서도 이날 조 전 국장의 사표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해외공관의 직원들도 이날 동아일보에 전화를 걸거나 e메일을 보내 아쉬움과 함께 “공무원이 이런 일로 일손을 놓고 떠나게 놔두는 것은 국가의 손실”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 중 일부는 “사표가 철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 외교부 전직 고위관료는 “모두의 책임을 혼자 짊어졌던 조직원을 내팽개치는 조직은 조폭(조직폭력배)이나 시정잡배보다도 못하다는 자괴감을 토로하는 후배가 많더라”고 전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