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격 공개 결정

국가정보원은 24일 오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논란'과 관련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회의록 전문공개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전격적으로 발언록 전문을 공개키로 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지난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LL 발언과 관련해 조작·왜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야 공히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공개 배경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에 국정원은 6년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오히려 회담 내용의 진위를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NLL 관련 논란이 제기되며 지난 6년간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돼 있어 비밀문서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가치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전문 공개 요청이 있었던 점을 감안, 24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9일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대화록 열람'을 요구하자 다음 날인 20일 대화록 발췌본과 함께 전문(全文)을 국회로 가져와 여당 정보위원들이 해당 부분을 열람하도록 해줬다.

국정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만 해도 대화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고 '국회의원 2/3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일반적인 공곡기록물'로 보는 게 맞다고 태도를 바꿨다.

공공기록물의 경우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결정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