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 靑안보실장-中국무위원 협의체 신설… 시 주석 “남북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미래비전 공동성명-이행 부속書채택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정상회담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간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체제를 구축하는 등 정치 안보 분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양측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성명은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강조했다. 이어 “남북한 관계 개선과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도 환영과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공동성명에는 또 △양국 외교장관 간 상호 교환방문 정례화 △양국 외교차관 간 전략대화 확대(연 1회→연 2회) △양국 정당 간 정책대화 지원 △양국 국책연구소 간 합동전략대화 연례 개최 등 다층적 대화채널 신설이 담겼다.
두 정상은 아울러 경제 사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진전시키고 양국 국민의 교류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10월 만기가 돌아오는 양국 간 통화 스와프를 2017년 10월까지 3년 더 연장하는 합의도 이뤄냈다.
이날 45분으로 예정된 두 정상 간 단독 정상회담은 25분이 더 늘어난 1시간 10분간 이어졌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이행계획’이라는 부속서를 함께 내놓았다. 성명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자는 두 정상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뒤 한중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 등 정부 간 협정 1건, 기관 간 약정 7건 등 모두 8건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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