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중]美 “北, IAEA사찰 허용해야 대화”

동아태 차관보대행 美하원 청문회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다시 허용하는 등 비핵화를 향한 조처를 해야 북핵 6자회담 등의 대화나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줌월트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27일 하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한미동맹의 향후 과제’ 청문회에서 “미국은 남북 관계의 개선을 지지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북-미 관계도 개선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태도를 바꿔 6자회담 당사국에 손을 뻗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핵심 현안을 놓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확고한 조치가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로 핵 프로그램에 대한 IAEA의 사찰 복원을 예로 들며 “이런 조치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상당히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줌월트 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할 수도 없으며 단순히 도발을 멈추거나 대화 테이블로 돌아온다고 해서 보상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전략은 핵도 보유하고 국제사회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병진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 정권에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줌월트 대행은 “북한 인권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과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과 북한 이슈에 대해 광범위하게 협의해 왔다”며 “박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도록 설득하고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고 직접 얘기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