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급물살

새누리 정치쇄신특위, 폐지안 건의, 민주 찬반검토위원회도 “없애자”

지난해 대선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4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당에 건의했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도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내놨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6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기초단체장 225명, 기초의원 2888명 등 3000명이 넘는 지역 정치인이 중앙의 정치 입김에서 자유로워진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해 앞으로 세 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실시해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정치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해 이 가운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안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로 선정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고득점자순으로 공천하자고 건의했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 정치를 중앙 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 부패 문제로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공천 폐지론을 강조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지역구 선출 여성 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 정당별로 일괄 부여했던 후보자 기호를 폐지하고 벽보, 투표용지의 후보자 배열 순서를 무작위로 정하는 추첨제를 제안했다.

황승택·권오혁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