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적용기관 439곳으로 확대

공식 국가부채 내년 1000조 넘을듯

내년부터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되는 공기업이 439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공식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한국의 국가 부채(약 469조)보다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aT센터에서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를 열고 새로운 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을 논의했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재정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공공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통계를 재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부채 통계에 포함되는 공공부문 범위가 넓어진다. 조세연구원은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공기업 기준을 정부 지분 50% 이상, 정부의 임원 임명권 보유 등으로 권고했다. 이를 적용하면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기관이 총 439곳으로 1년 만에 206곳이 늘어난다. 부채 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규모(2011년 기준)는 468조6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7.9%였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집계한 공기업 부채 규모(3월 현재 400조8000억 원)와 부채로 잡히는 한은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액(5월 현재 169조 원)을 더할 경우 10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