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도발하며 “대북지원 논의하자”… 두 얼굴의 日

‘독도는 일본땅’ 방위백서 9년째 발간
적십자 총재 11일 방한… 北문제 협력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관계를 악화일로로 몰아넣은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정부 문서를 발간했다. 이처럼 역사와 영토 도발은 계속하면서도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9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9년째 되풀이한 2013년도 방위백서를 내각회의에서 확정했다. 매년 발간되는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의 국방정책 방침과 주변국 안보 정세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

방위백서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명칭)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방위백서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재발간한 것이다.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도 독도를 지난해처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시절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규정한 이후 9년째 같은 주장을 담았다. 또 방위백서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성공한 사실로 볼 때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하고 “개발과 배치, 이전 및 확산의 관점에서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 대포동 2호 미사일 개량형의 탄두 중량을 1t 이하로 계산하면 사거리가 1만 km 이상으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중·서부 대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한 것에 강력 항의하며 백서의 해당 내용을 즉각 삭제하고 이와 같은 행동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방위백서 기술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구라이 공사는 “한국 정부의 의견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으며 취재진의 물음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해상자위대 대령)을 초치해 방위백서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고노에 다다테루(近衛忠煇) 일본적십자사 총재가 11일 방한해 대한적십자사 등과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상의할 예정이다. 12일에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한국 정부도 정치적 상황과 인도적 대북 지원은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고노에 총재는 2009년부터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 연맹 총재도 겸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적십자사가 일본 전역에 100개가 넘는 적십자병원을 운영하며 공공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자위대와 광범위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는 등 ‘정부 기능 대행’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도쿄=배극인 특파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