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논의한 청와대 회의록 두 개까지 사라진 것으로 23일 알려지면서 ‘사초(史草) 폐기’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NLL과 관련된 노무현 정부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다른 관련 회의록까지 폐기한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사라진 기록은 2007년 7월 열린 청와대 외교안보정책회의와 8월 열린 NLL 등 평화정착 문제 토론회 관련 회의록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던 2007년 7월 19일 저녁 외교안보정책회의를 열어 NLL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NLL 문제에 대해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고 정상회담을 위해 북측과 접촉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방부도 (NLL 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김장수 장관이 “NLL 문제는 군사회담에서 다룰 문제”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청와대는 또 8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NLL 등 평화정착 문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노 대통령 등은 1991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 NLL 문제를 계속 협의한다고 명시한 데 따라 정상회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놓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과)는 “당시 회의에서 정상회담 때 NLL을 다루지 않고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자는 결론을 내렸다”며 “노 대통령이나 문재인 비서실장도 NLL 포기 등을 시사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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