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줄이되 ‘국정의 핵’엔 500명 늘린다

통상 충원계획과 별도로 하반기 증원… 전체 인력은 매년 1300명씩 감축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구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경제부흥’, 맞춤형 고용·복지와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행복’ 등 140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올해 공무원 500여 명을 우선 증원해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140개 국정과제와 170개 협업과제 등 국정철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 공무원 증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증원 규모는 500여 명으로 조율됐다”며 “부처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9월 초 공무원 증원 규모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500여 명의 공무원이 새로 뽑힐 것으로 보인다.

인력이 증원되는 분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70% 고용률 달성 등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안전관리 체계 확충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조세정의 확립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출범 첫해 국정과제 수행에 초점을 맞춘 공무원 증원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새로 생기는 통상적인 인력 충원과는 별도로 국정과제 수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처 인력을 조정한 특별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되 그 수를 엄격하게 관리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때문에 각 부처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요청한 인력은 총 3500여 명이지만 실제 증원 규모는 500여 명으로 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정원 범위 안에서 직제 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요를 충당하도록 할 것이고 그러고도 더 필요한 인력만 증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증원은 정부 직제 조정 계획과 함께 발표된다.

여기에는 국정과제 성공을 위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정부 운영의 효율화 없이 무작정 공무원을 늘리는 건 안 된다는 청와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수행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증원을 최소한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예산이 급증하고 인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임기 5년간 매년 말 중앙 부처 행정공무원 정원의 1%(약 1300명) 수준에서 인력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즉, 군살을 빼면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 안전에 인력을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완준·이성호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