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맞춰 ‘선택과 집중’… 비효율 조직은 연말에 정리

■ 500여명 규모 공무원 증원

박근혜 정부가 출범 첫해부터 500여 명 규모로 공무원을 우선 늘리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정부는 24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에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투입 분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 복지서비스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은 국민들이 ‘밥그릇 챙기기’로 인식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만큼 출범 첫해부터 정부 규모 늘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140개 국정과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 복지서비스 확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면 공무원 인력의 수요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책공약집을 통해 ‘교육, 안전, 복지 공무원의 단계적 증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500여 명은 각 부처에서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새로 뽑는 것”(정부 관계자)이라는 설명으로 볼 때 새로 채용하는 공무원은 일반적인 신입 공무원 채용이 아니라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국정과제 각 분야의 전문가나 경력자들을 특별 채용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무작정 늘리는 건 아니다”라는 정부

청와대와 안전행정부는 무조건 공무원을 늘리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큰 정부’나 ‘작은 정부’ 어느 쪽이라고 설명한 적은 없지만 ‘큰 정부’ 기조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조직과 인원을 늘리더라도 비효율적이고 중복되는 기능 축소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얘기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134조8000억 원)은 추산했음에도 그에 필요한 인력을 계산하지 않은 것도 인원이 늘어나더라도 필요 없는 인력을 줄여 조직 규모를 가급적 키우지 않으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 산하 위원회를 늘리는 걸 싫어하는 등 비효율적 조직 비대화에 거부감이 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이번 500명 증원도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현재의 공무원 정원 범위 안에서 중복되는 업무와 직제 조정 등으로 충당한 뒤에도 더 필요한 인력으로 최소화한 결과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각 부처가 몸집 부풀리기에 악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요청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축소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각 부처 총 3500여 명의 인력 증원 요청 중 500여 명만 받아들여졌다.

○ 환경부 전체정원 늘고 국세청은 줄어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에 500여 명이 늘어나더라도 매년 연말마다 공무원 정원의 1%(약1300명)씩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결과적으로 공무원 전체 정원의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 수행에 투입할 공무원을 우선 늘린 뒤 연말에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수순임에도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500명 증원을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수요가 늘어난 분야에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의 연말 공무원 감축 계획은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인위적 구조조정의 성격도 띠고 있어 후폭풍도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려 해도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안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번 증원 과정에서 안전관리 분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46명을 늘릴 예정이며, 연말 정원 감축 규모는 약 17명이라 결과적으로는 정원이 느는 셈이다. 반면 지하경제 양성화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국세청은 연말에 정원 2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증원 규모는 1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부처별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증원과 별도로 매년 통상적인 신규 수요 발생에 따른 공무원 증원이 이뤄지겠지만 앞으로는 인력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부처의 증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완준·이성호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