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삭제진술 없었다는 보도는 곤란”

[盧-金 회의록 실종]黃법무, 본보 ‘회의록 삭제’ 보도 확인
盧 前대통령 지시 여부는 안밝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올해 초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삭제된 것을 언급했다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삭제 여부가 진술은 돼 있지 않나”라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를 받고 “그렇다”고 답변했다.

황 장관의 이날 답변은 본보가 7월 23일자(A1·4면)에 조 전 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이지원에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한 내용 중 ‘삭제했다’는 부분에 대해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삭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에 관한 이야기는 듣긴 했는데 진술 내용이 여러 가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황 장관은 조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조 전 비서관 검찰 진술과 관련해 여러 보도가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지시를 받고 삭제했다는) 확정적 진술은 한 것 같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후 언론들이 조 전 비서관의 진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식의 기사를 쏟아내자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장관의 발언을 ‘삭제 진술 안 해’ ‘삭제 진술 없다’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삭제 진술이 없었다’는 식의 보도를 부인하기 위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황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당시 청와대에서 회의록이 삭제됐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조 전 비서관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확인을 거부했다. 황 장관은 거듭되는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비켜갔다.

한편 황 장관이 이날 “(여러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정치권의 한 인사는 “‘조 전 비서관이 직접 회의록을 지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라며 “조 전 비서관은 안보정책 담당자로 이지원 시스템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가 회의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