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1000만달러 규모 구호품 추가지원

유니세프 604만달러 요청 승인 이어 WHO 등 국제기구 통한 지원 검토
개성공단 결렬돼도 신뢰의 축 유지

유엔 산하 유니세프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의 물꼬를 튼 박근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추가 대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 등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10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요청이 들어와 있는 만큼 향후 추가 지원 액수는 1000만 달러(약 11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29일 “때가 되면 대북 지원 수요를 판단해 유니세프 외에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가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10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니세프의 요청에 따라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604만 달러(약 67억1300만 원)를 지원하기로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정부가 유니세프에 돈을 내면 유니세프가 이 돈으로 취약계층에 필요한 의약품과 영양식 등을 마련해 북한에 보내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가 요청한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최후통첩과 함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밝힌 것은 남북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어도 그에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설사 북한이 정부의 개성공단 회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밝힌 ‘중대한 결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더라도 대북 지원은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남북 간 신뢰를 이어 가는 한 축인 인도적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북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유니세프를 통해 북한에 지원한 물품이 실제 필요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된다는 신뢰를 북한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대북 지원에 나서는 대신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것도 평양에 사무소가 있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야 ‘분배 모니터링’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이 국제기구에 돈을 지원한 뒤 해당 기구가 자신들의 자체 계획에 따라 여러 차례 대북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북 민간단체나 정부의 직접 지원과 달리 북한이 거부할 우려도 적다. 대북 지원금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되지만 일단 국제기구로 지원되는 절차를 거치는 만큼 결과적으로 대북 지원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기여액에도 포함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