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최후통첩… 국조 특위 좌초 위기

野 “원세훈-김용판 출석 안할땐 동행명령”
與 “초법적”… 8월 1일 낮 12시 협상시한 제시
7, 8일 개최하려던 청문회 연기 가능성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31일 오전 9시 반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증인 채택에 관한 견해차를 조율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당초 국정원 여직원 감금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던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이를 철회했다. 7, 8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열기 위해선 이날 오전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파행되면 여당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세를 강화했다. 정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에 연루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 경우 민주당도 동급동수로 현역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데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면서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나와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이라며 증언하지 않을 수 있어 (증언을 허락한다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제안이 ‘최후통첩’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권 의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인지에 대한 조사나 확인도 없이 무조건 동행명령을 약속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1일 낮 12시를 협상 시한으로 제시하며 배수진을 쳤다. 동행명령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조건을 달고, 양측이 증인 채택을 요구한 4명은 제외하자는 게 마지막 제안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5일 예정된 국정원 기관보고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겨둔 만큼 극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7, 8일의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15일까지로 돼 있는 국조특위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