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산상봉 대가로 쌀지원 요구할듯

[朴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정부 “상식 벗어나면 수용 못해”… 이르면 16일 적십자회담 제의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식 제안한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은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남북 간 합의가 도출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 제안의 성사 여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진전 속도와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북한은 박 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북측은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10일에도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한 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자존심을 굽히면서까지 개성공단 합의에 매달린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이익이 크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큰 틀을 제시했으니 상봉 인원과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산가족 생존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80%가 넘어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문제”라며 “최대한 많은 인원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석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이르면 16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역대로 이산가족 상봉과 쌀·비료 등 대북지원을 연계시켜 왔다.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 2000년 이후 남한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쌀 30만∼40만 t을 북측에 제공했다. 마지막 상봉이 이뤄진 2010년에도 북측은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멘트와 쌀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 요청을 거부했다.

또 이산가족상봉 협의를 계기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논의하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금강산관광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회담도 갖자고 제안했었다. 당시 정부는 이산가족상봉 협의는 수용한 반면 금강산관광 재개는 개성공단 문제부터 해결하자며 보류 입장을 밝혔고, 북한은 이 조건부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식량 지원 등 다른 조건을 연계할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는 시점에 과거 사례는 의미가 없다”면서도 “상식을 벗어나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남과 북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지가 향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철중·조숭호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