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챙기는 상생의 정치 해야”

■ ‘국정원 國調 대치’ 여야 비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처리 지연, 2조원 넘는 투자 유치 무산될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 혼선 이후 불거진 증세 논란을 직접 정리했다.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먼저 탈세를 뿌리 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증세에 앞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중복되는 세출 구조조정, 경제활성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없애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또 “얼마 전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해서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66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런 기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행히 거시지표가 조금씩 좋아지는 기미도 있는 만큼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임기 첫해부터 공약 수정이나 증세를 할 수는 없다. 최대한 해보자”는 생각이 강하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이 수정돼 세수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치권을 비판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세수 마련이 쉽지 않다는 답답함과 조바심도 동시에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은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리면 안 된다’고 정부를 몰아붙이면서도 정작 증세 없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은 외면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다음 달 예고된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중대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복지 공약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에 대한 확실한 세출 구조조정이 있어야만 한다”며 “예산의 틀이 바뀌지 않는 한 공약을 다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약 수정론이나 증세론이 또다시 불붙을 수 있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정민·문병기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