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朴대통령 정치 잘못…헌법1조1항 잘 모르는듯”

한때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책사'로 통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26일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과 관련,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준비가 부족했던 정부"라며 "국정수행에서도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자질이나 함량도 많이 떨어지는 정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준수해야 할 헌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을 점수로 평가하면 "후하게 줘 70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잘한 분야로 남북관계를 꼽았다. 그는 "개성공단이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가 됐다. 그 성사되는 과정을 보면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축성을 많이 발휘했다"며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낸 것, 그런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는 잘못했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잘못한 분야로 정치를 꼽은 그는 "우리가 민주화된 지가 26년째인데 원내 127개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민주주의 수호를 내걸고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 됐든 이건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과 관련, "국가정보원이라는 건 대통령이 지휘·감독을 하는 국가정보기관이다. 자신이 당선됐던 선거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이 생긴 것"이라며 "마치 청와대는 대통령이 야당대표를 만나는 것을 크게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만나자면 언제든 만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라며 "잘못 생각하면 '국가를 통치하는 건 대통령뿐이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다. 헌법을 봐도 대통령한테 행정권만 주고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같이 국가를 통치하라고 국민이 딱딱 권한을 나눠준 것이기에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하면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3·15부정선거 언급 논란과 관련,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조금 지나친 표현을 쓴 것"이라면서도 "물론 분노가 격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간 것 같은데 청와대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것으로 포용하면 오히려 청와대가 돋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청와대가 수용했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인데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원리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며 "(그런데 박 대통령은) 자기가 준수해야 할 헌법을 잘 모르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어떤 나라이며 어떤 운영원리로 이끌어야 하는 건지 깊이 성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버지가 통치하던 60년대, 70년대하고는 규모 면에서나 다원화된 면에서나 엄청나게 바뀐 나라다. 이제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국정이 운영되고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던 시절이 아니다"며 "사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민주화되면서 대통령의 의지대로 국정이 팍팍 운영이 안 된다.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고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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