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검찰과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국회 집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지만,
통합진보당의 강력한 반발로
하루종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석기 의원의 행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서오십시오,.
출연)
전옥현 前 국가정보원 제1차장
한림국제대학원 초빙 교수
前 주홍콩 총영사
前 NSC 정보관리 실장
박민혁 정치부기자
이남희 정치부기자
▶ [채널A 영상] 이석기 의원 집에 걸린 족자 ‘이민위천’ 뜻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내란죄는 형법 제87∼91조에 걸쳐 규정돼 있다.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하는 행위는 제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를 적용해
처벌한다. 최고 사형에서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
- 내란죄를 직접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총 3건
김대중 전 대통령(1980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1997년) 등
- 유신 시절에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 사건’ 등
## 예비죄와 음모죄?
- 범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수준의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의견을 교환하고 모의를 하면 적용될 수 있다"
- "내란 예비의 수준이 되려면 범행을 실현시키기 위한 물적 준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 이석기, 누구? @@@
##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누구?
- 2012년 5월 19대 국회의원 선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 국회 입성
- 선거 중 경선 부정선거와 폭력으로 논란
- '당권파'로 분류
-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27% 득표율로 1위
- 경선 이후 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 "대리 투표, 유령 투표" 발표
- 1999년 발생한 민혁당 사건으로 2003년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가 2004년 8.15 사면
-2005년 2월 자본금 4억원으로 CNP전략그룹을 만들어
과거 민주노동당 등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2011년까지
모두 1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사회동향연구소'라는 여론조사 업체
NL계열 성향 인터넷 매체 '민중의 소리' 대표 역임
## 이석기 의원 집에서 눈에 띄는 ‘이민위천’ 족자?
- 이민위천(以民爲天)
- 북한 김일성 주석 1992년 4월 발간한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민위천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
- 북한 헌법 서문에도 ‘김일성 부자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 평소 이석기 의원 발언 내용?
- 북한 3대 세습에 대해 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접근론에 공감
- 애국가는 국가 아니다
- 개성공단 인질 구출에 대단히 ‘경솔했다’
- 대정부 질문에서 북핵 인정-북한 인권, 북핵 문제는 신성불가침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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