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민주화 정책도 경제활성화 목표로”

“창조경제-중산층 복원이 핵”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고용복지정책이나 경제민주화정책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하면 기여하느냐는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가 너무 여러 가지면 집중이 안 된다는 말에 공감한다. 모든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고 목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고 그것 이상 가는 목표가 없다고 이미 천명했다”며 “맞춤형 고용복지와 경제민주화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맞게 가야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옥죄는 식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약자들도 신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민주화보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상위 개념에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기업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대선 출마 때 병렬로 제시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는 경제민주화 실현과 한국형 복지의 확립이 일자리 창출 밑으로 들어가는 개념으로 재정리됐다.

박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많은 입법이 쏟아지고 있는데 좋은 의도로 했지만 독소조항이 되어서 현장에서는 고통이 되고 투자 의욕을 꺾는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한 번은 걸러야 되지 않겠나. 경제자문회의에서 의도 안 한 독소조항을 거르는 것이 또 하나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자문회의에 검토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구현이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이고 고용률 70% 달성이 중산층 70% 복원으로 직결된다”며 “창조경제 구현과 중산층 복원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로부터 ‘민관 창조경제기획단 설립’을 건의 받고 적극 추진을 지시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