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협의차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사진)의 행보에 한미 양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실장은 방미 기간 중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 핵위협 등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9일 “김 실장은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전후해 양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최종 합의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한미 양국 간 전작권 전환 재연기 타결 여부가 김 실장의 방미 결과에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양국 군 당국 간 관련 협의가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근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2차 아세안 국방장관확대회의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월 국방장관으로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 합의안’에 서명한 당사자다. 당시 미국은 2009년 전작권 이양 방침을 주장했지만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을 갖추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맞서 결국 ‘2012년 4월 안(案)’으로 타결됐다. 그 후 6년 만에 김 실장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타결을 위한 ‘해결사’로 다시 나서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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