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남북 합의전 생산활동땐 불이익”

8월 말 입주기업에 공문 보내

남북한이 원칙적으로 재가동에 합의한 개성공단과 관련해 남북 간, 그리고 남한의 민관(民官)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공단의 행정지원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지난달 말 기업들에 보낸 공문에서 “공단 재가동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 불이익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기업들은 현재 공단 재가동에 대비해 생산설비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 업무를 돕기 위해 일부 북한 근로자들도 공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남북한이 재가동 시점과 조건을 협의 중인 만큼 이들 근로자의 활동은 설비 점검과 보수에만 국한돼야 한다는 게 공문의 취지다.

공문을 받은 기업들은 “정부가 생산 활동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불이익을 거론하며 권위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남북이 재가동 날짜에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도 답답하다는 반응이 많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려면 기반시설부터 정상화돼야 하는데 그 첫 조건인 서해 군 통신선이 복구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재가동하고 싶어도 북한이 이를 연결해주지 않는 한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