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SE 부결… 차기전투기 원점 재검토

방추위 심의서 金국방 등 다수 반대… 스텔스 성능 논란에 단독후보 퇴짜
기종평가 1위였던 F-35A 급부상

첨단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3차 차기전투기(FX)사업의 기종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24일 제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회의 직후 “미국 보잉의 F-15SE, 록히드마틴의 F-35A,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중에서 F-15SE를 FX 기종으로 결정하는 안을 상정했으나 방추위 심의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추위 회의에선 기종별 임무수행 능력, 비용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종 선정안 최종 평가에 들어갔다. 하지만 방추위 투표권을 가진 19명(24명의 방추위원 가운데 외부 연구기관 관계자 등 5명 제외) 중 김 장관을 비롯한 대다수 위원이 F-15SE 선정에 부정적 견해를 표시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추위 결정은 ‘의외의 결과’란 평가가 많다.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F-15SE를 선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기 때문이다. F-15SE는 3개 기종 가운데 유일하게 총사업비 8조3000억 원 이내의 가격을 제시해 단독 후보로 상정된 만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F-15SE가 기존 레이더로 탐지할 수 없는 스텔스 성능이 떨어진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방추위 위원들이 막판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또 F-15SE는 방사청이 9∼12일 진행한 FX 기종 결정 평가에서 F-35A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2위에 그쳤다. 국민적 여론이 F-15SE 도입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종을 선택할 경우 정권 차원의 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방추위가 원점 재검토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결 결정을 내린 것은 막강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FX사업의 당초 취지로 되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FX사업 기종은 F-35A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전력자원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합동참모본부, 공군, 방사청 등과 함께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단 기간에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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