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연금-예산안 전면전’ 선언

[2014년 예산안 357조7000억]
김한길 “어르신들 우롱한 불효정권”… 전병헌 “거짓말 반복… 히틀러 생각나”
안철수 “대국민담화로 직접 사과해야”

민주당 ‘공약 파기’ 규탄 대회 26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당과 노인단체가 개최한 ‘공약 파기 거짓말 정권 규탄대회’에서 김한길 대표(가운데), 전병헌 원내대표(왼쪽) 등이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는 어르신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민주당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축소 논란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예산 전쟁’을 예고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어르신들을 우롱한 불효정권”이라며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24시간 비상국회운영본부 회의’에서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하라, 간단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라, 그래야 대중은 믿는다’던 히틀러의 말이 생각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서민을 쥐어짜도 너무 심하게 쥐어짜고 있다. 국민을 부엌의 행주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축소된 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폭이 10%포인트에 그친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예산 전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과 예산안을 쟁점화해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도 비판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민들 앞에 나서서 직접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면 공약을 지키시라”고 꼬집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박 대통령의 사과는 방법과 내용에 있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27일 야당 단독으로 소집하기로 했다. 또 30일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예산안의 적절성을 추궁하기로 했다.

반면 최경환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등 박 대통령을 후방 지원했다.

기초연금법안은 이르면 11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돼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이 상임위로 넘어오면 ‘전면 원상 복귀’시킨다는 구상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쟁점법안은 상임위원 60% 찬성이 있어야 상임위를 통과한다. 기초연금법안이 논의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고, 전체가 21명(위원장 포함)인 보건복지위는 △새누리당 11명 △민주당 8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안철수 의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