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안타깝고 죄송” 기초연금 후퇴 거듭 사과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 공약의 후퇴 논란과 관련해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제17회 노인의 날(10월2일)을 맞아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지회장, 노인 자원봉사자와 나눔실천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183명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전날 정부의 기초연금 확정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연금수혜 대상인 노인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재차 고개를 숙인 것은 '불효정권'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해 노년층의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도입 배경과 관련해 "어르신들 중에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며 "저는 어르신들이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국가가 보장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기초연금제를 도입, 모든 분들께 20만원씩 드리겠다고 공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세계경제가 다 어려워서 우리도 세수가 크게 부족하고 국가의 재정상황도 안좋아 비교적 형편이 나은 소득 상위 30%의 어르신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20만원씩 드리는 기초연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어제 발표했다"며 공약 후퇴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도 당장 내년부터 형편이 어려우신 353만명의 어르신들께 매월 20만원씩을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새 정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소득상위 30%의 어르신들께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재정건전성이 나아지고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 공약대로 복원하겠다는 전날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박 대통령은 "어르신들께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드리고 1인 1연금을 정착시켜 OECD 최고수준인 노인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덜어드리는 일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금년 7월부터 틀니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고 내년 7월부터는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르신들이) 제2의 청춘을 누리실 수 있도록 사회기반 구축을 해 나가겠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자원봉사 기회도 꾸준히 늘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