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각은 분명히 없다”… 어수선한 국정 분위기 다잡기

■ 朴대통령 ‘진영 사태’ 수습 총력

박근혜 대통령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문제와 기초연금안 공약 후퇴 논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명 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자신의 국정 리더십 문제까지 제기되자 직접 수습에 나섰다.

박 대통령이 30일 “비판을 피해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진 장관의 태도를 비판한 뒤 오후에 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도 어수선한 국정 분위기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청와대는 연신 터지고 있는 돌발변수에 긴장한 분위기다.

진 장관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진 장관의 ‘양심’ ‘항명’만 부각됐고 야당에 공세의 빌미만 제공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도 박 대통령이 고심 끝에 수혜를 보지 못하는 노년층에게 사과를 했는데 정작 반발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30, 40대 미래 세대에서 더 컸다.

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지와 신념을 갖고 당당하게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길게 설명한 것도 이런 상황에 대한 답답함의 토로로 읽힌다.

청와대는 일단 진영 사태를 매듭짓고 내각의 동요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개각은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개각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박 대통령은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당분간 후임 인선을 하지 않은 채 복지부 차관에게 장관 대행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까지 감안하면 올해 국감은 차관이 대행해서 치러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후임 인선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지만 감사원장 공백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부담이다. 양건 전 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 한 달이 넘도록 감사원장 인선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조차 정기국회가 끝난 연말에는 일부 개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부 장관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자연스럽게 개각 요인이 생기는 데다 집권 2년차를 준비하면서 내각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창조경제 사이트 활성화, 우리나라 인력의 해외진출 방안 등을 지시하며 경제 드라이브 모드로 돌아왔다. 그러나 스스로 “정기국회에서 법안 추진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한 것처럼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비롯한 각종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다. 이날 회의에서 “정책이 법제화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 발언에서 대통령의 고민이 묻어난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 등 9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