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집단적 자위권 추이 보며 대응”

3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환영하는 내용의 미일 공동 선언문이 발표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4일 “앞으로 미일 협의 내용과 일본 국내의 논의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평화헌법의 기본이념 아래, 과거사에서 비롯된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의도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는 사전 협의가 있고 (미국이) 중국에도 설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집단적 자위권(collective self-defense)이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유엔 헌장 51조에 명시돼 유엔 회원국이면 모두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전범 국가인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침략전쟁을 할 수 없는 만큼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위헌이라고 해석돼 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중국의 해양 진출 등 안보 환경이 변했다는 점을 내세워 이 해석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공해 상에서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미국과 함께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 국방부는 1차 아베 내각(2007년)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한 4가지 유형을 제시했을 때 이미 “육해공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반대하고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호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행보는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6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이어지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등 다자회담 과정에서 아베 총리와의 양자 회담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숭호·손영일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