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정부 자전거도로 타당성 낮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뉴딜 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던 ‘전국 자전거 도로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1조205억 원(국비지원 50%)을 들여 전국을 일주하는 2175km의 자전거 도로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사업 준비 단계부터 예산 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측은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지만 조사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직접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사업 실효성도 낮았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이미 구축된 14개 구간 중 10개 구간의 평균 교통량이 시간당 10대 이하로 이용률이 매우 낮았다. 또 자전거가 주로 단거리를 이동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임에도 잔여 노선의 57%가 ‘장거리 지역연계형’으로 편성돼 있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