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작년 위안부 문제 합의 직전 깨져”

일본총리 사과→사죄편지→위로금, 이명박-노다정부 3단계 수순 접근
‘도덕적 책임 통감’ 문구 놓고 결렬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9분 능선’까지 접근했지만 최종 타결에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당시 청와대 관계자 및 한일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하 당시 직책)은 서울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차관과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을 만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3점 세트’를 제안했다. 내용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사죄하고 △주일 대사가 총리의 사죄 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며 △100% 일본 정부자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 측은 ‘위로금’ 표현과 사죄 편지에 들어갈 ‘도덕적 책임 통감’ 문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국가 책임’을 요구해 왔다. 사이토 쓰요시(齋藤勁) 관방 부장관이 4월 서울에서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설득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8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이 된 뒤에는 한일관계 전문가들이 막후 채널로 움직였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10월 대통령특임대사 자격으로 도쿄(東京)를 2차례 방문해 사이토 부장관과 재협의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진의는 “내 임기 동안 과거사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신시대로 나가고 싶다”는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일본 측은 ‘위로금’을 ‘사죄금’으로 바꾸고 사죄 문안에 ‘도덕적 책임’ 대신에 ‘일본 정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 특임대사는 이를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고 사이토 부장관이 받아들였지만 노다 총리가 11월 16일 갑작스레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관련 논의가 중지됐다.

사이토 부장관은 8일자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표현 차이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다.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합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