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朴정부 첫 국감도 파행으로 시작

기초연금-교과서-국정원 등 공방

답변… 고민… 국감장의 장관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4일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각 부처 장관들과 의원들 간에 열띤 토론과 공방이 이어졌다. 왼쪽부터 질의에 답변하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안경을 고쳐 쓰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생각에 잠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외교부 간부들과 답변 내용을 숙의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뉴스1·뉴시스·세종=김재명 기자 base@donga.com·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의 첫날인 14일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수정안, 역사 교과서 편향성 논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공약 파기” “복지 후퇴”라며 전방위 공세를 퍼부었다. 다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에 나선 교문위는 ‘우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삐걱댔다.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하다 오후에 간신히 감사가 이뤄졌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관련 댓글 작업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에서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선 후 사이버심리전단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포상을 받았다는데 공적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대선 관련) 댓글이 아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부정하고 선전 선동 모략을 하는 데 대응하는 차원이다”라고 일축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 어젠다로 제시한 ‘창조경제’의 개념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할 미래부가 반년 넘게 부처 간 양해각서(MOU)만 창조하고 있다”며 “미래부가 아니라 ‘뭐유(MOU)부’라는 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법원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최근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을 비판했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 개발 사례가 도마에 올랐다.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 열리는 국감은 피감기관이 628개로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 많아 ‘정책 국감’이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동용·손영일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