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내였다면 탄핵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말 4대강 사업 추진 발표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감사원을 동원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국토해양부 내부 문서가 공개된 것에 대해 "중대한 헌법,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2011년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감사 결과를 냈고 그러한 감사 결과를 낸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당시 은진수 감사위원"이라며 "이것은 대통령이 감사원을 이용해 중립성을 훼손했고 감사원이 따라간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감사원에 이런 지시를 했다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실패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해 국토 환경을 아주 파탄내고 나라 재정에도 크게 손상을 입힌 불법적 망국적 사업"이라며 "이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힐난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 전문가들이 거기에 영혼을 팔고 그것을 합리화 하는데 동참했던 것"이라며 "결국 정경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단 진상을 규명해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4대강 사업을 합리화 시키는데 동참한 전문가, 교수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의도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직권 남용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자금의 흐름을 검찰에서 추적하면 무언가 문제가 잡힐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4대강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와 정책 방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들어서 벌써 한 해가 다 가는데, 지금 시점에선 4대강 논란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4대강에 대해서 평가하는 위원회를 만들라고 지시했지만 총리실에서 그런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한 것"이라며 "김황식 전 총리와 관련이 있어 중립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국무총리실은 손을 떼고 국회중심으로 진상 규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