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사람]제3국으로 떠난 탈북자 정확한 통계 처음 밝혀낸 심재권 의원

두달간 탈북자 인터뷰… 발로 뛰며 자료 확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사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 국적을 얻고도 제3국으로 이민가거나 위장 망명을 시도한 탈북자의 정확한 통계를 처음으로 밝혀냈다. 심 의원은 자료를 발표하기 위해 꼬박 두 달 넘게 매달렸다. 탈북자 수십 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통일부와 외교부뿐만 아니라 경찰청 담당자까지 만나며 각 기관들이 내놓기 꺼리는 자료를 확보했다.

▶본보 15일자 A4면 탈북자에 南은 제3국행 경유지?

심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무조건 숨길 게 아니라 공론화해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캐나다에서 탈북자들의 위장난민 신청이 증가하면서 올해 5월 캐나다 이민국은 대한민국과 칠레를 난민심사 ‘특별관심 국가’로 지정하는 등 탈북자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심 의원은 “(무조건 비판하기 전에)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도가 불순한 탈북자를 제외한 일반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제적을 당한 후 유신반대 시위 주동자로 10년간 수배생활을 했던 재야 출신 의원이다. 1994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학동문인 고 김근태 상임고문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고, 19대에 재입성해 현재 민주당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