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현상황서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부적절” 문건 보내와

[2013 국정감사]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이행 방안이 15일 통일부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특히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추진 중이던 공동 투자설명회(31일 예정)가 이날 결국 무산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북한이 오전에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지금 같은 때에 투자설명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정부의 연기 통보에 대한 북측의 공식 답변이다. 류 장관은 “외국 기업들에 개성공단 투자를 하라고 하려면 3통(통신 통행 통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상황 때문에 설명회를 좀 미룬 것은 속도 조절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결국 외국 기업들을 초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날짜만 잡아놓고는 설명회를 관둔 것 아니냐”며 “(그런 식의 진행은) 긴 호흡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보겠다는 장관의 말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정문헌 의원은 “정부가 너무 원칙만 고수하고 북한의 변화만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유연성이 떨어지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추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