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와대 비서관, 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개입 의혹 ”

민주당은 16일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댓글 작업을 통해 서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트위터나 블로그에 올렸던 글 400건이 갑자기 무더기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후 "어제 공식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신속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철저한 증거지우기로 응답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려면 증거인멸부터 막아야 한다. 이미 국방부장관이 확인해서 드러난 것만으로도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명백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군을 국민의 군으로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려면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국정감사과정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옥도경 사령관이 진실은폐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핵심적인 질문에는 비밀이라는 장막 뒤로 숨어 버렸다며 "옥 사령관은 진실의 문에 나와서 국민 앞에 고하여야 한다. 증거를 없애는 것은 명백한 별도의 범죄임을 경고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전쟁에 대비해서 창설된 사이버 부대가 댓글작업을 하고, 정치에 개입하였다면 이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위한 댓글작업보다 더 심각한 또다른 국기문란행위"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옥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군 검찰을 통한 압수수색 및 증거보전작업을 주문했다.

특히 연제욱 청와대 국방 비서관을 보직해임하고 군 검찰의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 비서관이 작년 11월 초까지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준장)을 지낸 이후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사이버 사령부를 통한 댓글 작업을 통한 보은 인사가 아닌지 청와대는 대답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 1월경 당시 청와대 대외협력비서관이었던 김태효씨가 수석비서관급으로 진급한 후 국방부에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대폭증원 및 예산확보를 요청하였고, 그 후 7월 경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이 약 90명 증원되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이번 댓글 작업에 연루된 직원들이 소속된 심리전단에 배치되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