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서로 비판하며 검찰 내부의 갈등을 그대로 보여 준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내부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번 사안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법조계 원로 및 법학 전문가 6명에게 공통된 질문을 하고 조언을 들었다. 》
▼ 질문 ▼
① 이번 논란의 본질은 외압인가, 보고 절차 위반인가.
②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윤 팀장 배제 조치는 옳은 결정인가.
③ 검찰 조직 내부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④ 검찰 조직의 원칙(검사동일체, 상명하복 등)을 유지하는 게 맞는가.
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① 검사장이나 장관은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외압이라고 할 수 있나. 그것까지 외압이라고 한다면 국가 조직이 움직일 수가 없다. 단순한 권한 행사다.
②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내부 규정도 위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사건을 어떻게 계속 맡기나.
③ 특수와 공안은 일처리 방식이 다르다. 특수는 시간과 순발력과 강제 수사를 우선시하고 공안은 항상 신중한 편이다. 이번 사안은 공안 사안인데 특수팀에 맡겼기 때문에 공안 사건을 처리하는 관행과 특수 쪽이 부딪친 것이다.
④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의 생명이다. 법원은 각 법관의 재판 독립이지만 검찰은 총장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한 조직이 돼야 한다. 유지돼야 한다.
⑤ 제도상의 문제보다 정치권의 인식과 행태의 문제다. 정치적 문제를 정치권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검찰에 고발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어느 쪽이든 검찰을 욕한다. 현 상황에선 총장이 빨리 선출돼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
전 검찰총장
① 외압이 있었는지는 현재 알 수 없다. 검찰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는 늘 있어 왔다. 상하 충돌이 있을 때는 대화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의견이 갈리면 최종 결정권자한테 권한이 있다. 설득해도 안 되면 따르는 거다. 부장이 수십 명이 있는데 의견이 다르다고 자기 맘대로 하면 검찰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나.
② 그 자리에 두고 진상 조사를 하고 징계 요청을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직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③ 검찰 내부에 마피아 비슷한 조직이 있다. 특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대검 중수부에서 연구관 하다 마치고 나오면 특수 전문가로서의 자부심도 생기지만 동료애가 생긴다. 주요 보직은 잘 아는 사람끼리 주고받고 싶어 한다. 거기에 심취하다 보면 특수 경험이 없는 지휘관 말을 잘 안 듣는다. 그게 최근에 생긴 검찰의 병폐이다. 5공 때 끗발이 좋던 공안 검사들도 자기들끼리 보직을 주고받았다. 이것은 정말 경계해야 한다.
④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 검찰청법 7조에 따르면 모든 업무는 소속 장에게 속한다. 말 안 들으면 다른 사람 시키거나 직접 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⑤ 권력기관이란 게 청와대인데 장관한테 “정권이 곤란하니까 (총장을) 바꿔라”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겠나. 법무부에서 총장한테 “그만하자”라고 말은 할 수 있을 거다. 다만 여러 이유를 들겠지. 그건 외압이라기보다는 판단 대상이다. 만약 외압이 있다면 총장과 검사장이 막으면 된다.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① 검사장이 (수사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를 대야 하는데 언론 보도처럼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식으로 얘기했다면 외압이 있다고 본다. 또 중요 사건 보고는 밤에 하거나 집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고 절차 위반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②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 지청장이 잘못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배제 조치는 옳지 않다.
③ 이번 갈등은 강력한 조직인 국정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흔히 말하는 특수-공안의 갈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검사장이 누가 봐도 합리적인 사유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원칙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
⑤ 정치권에서 관여하지 않고 단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총장이나 검사장이 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조직 개선만으로는 안 될 때가 많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① 수사팀장이 외압을 느꼈다면 그것은 외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외압을 가하는 사람은 어떤 의도로 했든 받는 사람이 외압으로 느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은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수뇌부에서 그 처리에 협조해 주지 않았던 게 문제다.
② 전쟁에서 장수를 갑자기 바꾸지는 않는다. 검사장 집에 찾아가서 간략하게나마 보고도 했는데, 이것을 항명으로 취급해서 한창 수사 중인 사건의 팀장을 바꿔야 할 상황인가.
③ 피라미드같이 수직적인 검찰 조직의 한계 때문이다. 검찰 조직의 특징이 기계적 상명이어서 상층부에서 압력을 넣기 쉽다.
④ 상명하복을 뜻하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사라져야 한다.
⑤ 인사권을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쥐고 있는 한 중립성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엄정하게 수사해도 일부에서 중립성 시비가 나올 수 있는 소위 ‘시국사건’의 경우엔 상설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한 것이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 교수
① 보고 절차 위반이 본질이다. 검찰이라는 공조직에서는 절차가 중요하다. 보고 허가 체계가 뚜렷한 곳에서 그 과정을 무시하고 일처리를 한 것은 ‘보고 절차 위반’이 맞다. 책임은 자기 상관이 지는 것 아닌가. 물론 검사에겐 수사독립권이 있어야 하지만 검사의 권한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자신이 생각한 수사의 방향성과 속도가 있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한다면 보고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국감에서 윤 팀장은 구두로 보고를 했다고 말했지만, 보고를 했다면 그에 대한 허가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보고를 했다고만 주장한다. 윗선에서 허락해주기 힘든 일에 대해서 지나가며 “…하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툭 던지고 말면 그게 보고인가. 아니다.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인 것이다.
② 인사권자의 권한이다. 상부에 항명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조직에서 품고 있을 수 있나. ○3 이번 일은 검찰 조직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문제다. 수많은 검사들이 조직에 충성하고 보고 체계를 엄수하며 일한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검찰 조직의 운영 원리들을 지적하고, 고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① 보고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검사장은 “보고와 통보는 다르다”고 하는데 부하가 어떻게 통보를 하겠나, 보고를 했겠지. 또 상관의 지시에 반해 영장을 청구한 게 위법은 아니지 않나. 상관은 불기소 처분을 지시했는데 수사팀이 기소를 했다면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영장 청구와 집행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② 배제 조치도 적법한 것이다. 직무를 승계하고 이전할 권리가 검사장에게 있다.
③ 인사가 문제다.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도 충성하면 승진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이런 갈등이 생긴다. 검찰이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수사팀에 수사를 맡기고 상관은 정치적 압력을 막아 주는 것이 정상이다.
④ 검찰도 일종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맞다. 다만 검사는 검사장을 보좌하는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이다. 그걸 보장하려면 다른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⑤ 인사가 제대로 되면 막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방안이 없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인식과 행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근본적 해결책은 없다.
댓글 29
추천 많은 댓글
2013-10-23 05:17:21
지금 누구와 누구가 전쟁중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북한의 살찐 돼지 똥구멍을 빨아먹는 종북반역자들과 싸움 중이며 종북홍어족 채동욱과 그의 호위무사 윤석열은 북핵동우미 대중이와 고정간첩 무현이가 심어놓고 박아놓은 독버섯과 대못일 뿐이다.
2013-10-23 09:58:53
부정검사란 놈이 검사동일체와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의 생리를 모를리 있나.이는 다분히 정치적행위로 보이며 현정부를 흔들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라 생각된다.검찰들은 이러한 정치검찰을 추방하는데 노력하고 진영논리에 빠져들기 바란다.
2013-10-23 10:14:43
동아일보는 양비론으로 애독자들을 우롱하지말라! 당신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똑바로 밝혀라. 상식을 벗어난 항명과 개만도 못한 채동욱의 졸개들의 정치놀음을 좌우편향없이 공정보도라고 어물적 넘어가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국기문란죄를 적용해도 남을만큼의 하극상이거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