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단독표기 무리한 요구 말라’ 외교부 지침 논란

“다케시마 병기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외통위 駐러시아 대사관 국감서 지적
외교부 “영유권 표기 우선하라는 의미”

외교부가 재외공관에 ‘독도 표기와 관련해 주재국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빚어졌다.

21일(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외교부가 (지침에서) 독도와 다케시마를 함께 표기하는 것을 무리하게 독도 단독 표기로 바꾸도록 요구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장에 나온 주러시아 대사관 직원은 “우리가 무리하게 요청할 경우 일본이 우리보다 몇 배 더 심각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의원들은 “결국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와 함께 표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 소극적인 대처다”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22일 해명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 측은 “국감에서 지적한 본부 지침은 독도의 영유권과 명칭 표기가 함께 문제될 때 영유권 표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우리 측이 무리하게 명칭 변경을 요청하다가 자칫 영유권 표기마저 바뀌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