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한번 당선된 대통령 끌어내릴 법률적 방법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3일 11시 33분


검찰 출신 강지원 변호사는 23일 야권 일부에서 대선불복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한번 당선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법률적으로는 없다"며 "그러니까 안심하고 다른 소리 나오지 않게끔 국가정보원 개혁하는데 박차를 가하라. 그것이 새 정부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당성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면 선거 소송이나 당선 무효 소송을 해야 하는데 선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을 청구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그럴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과 검찰 수뇌부가 '외압'과 '항명'을 주장하며 맞서는 내홍 상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한마디로 막장"이라며 "그게 두 축이 나눠서 싸움박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단순히 검찰 내부에서 무슨 수사팀장(윤석렬 여주지청장)하고 검사장(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하고 분란이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검찰 지도부 뒤에는 정권이 있다. 예를 들면 청와대, 국정원, 법무부 이렇게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수사팀이 있다"며 "그래서 두 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 감찰을 한다는데 무슨 감찰이냐. 감찰 당장에 때려치워야 한다"고 일갈했다.

강 변호사는 감찰을 중지해야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수사팀장이 보고를 했는데 재가를 안 했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하라고 해야지 하지말라거나 더 연구해봐야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검사장이란 사람이 머리가 나빠 그런 것이냐. 무슨 내부에 절차위반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계획을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늘 정치 검찰이라는 문제가 나왔고 검찰 총장이 여러 번 바뀌었다. 아직도 검찰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정치검찰 행세를 하려고 하면 검찰 다 문 닫아야 한다."

강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나 검찰 지도부는 더 단호하게 해야 한다. 더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 밝히고 전 정권 하의 국정원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대신 사과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가고 국정원을 가차 없이 개혁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하라고 지시까지 해놓았기에 두려울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소개한 대선불복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점을 설명 한 뒤 "국정원 개혁이 새 정부의 위상을 세우는 것인데 왜 이 좋은 방법을 놔 두고 자꾸 다른 길로 가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정원이 시도 때도 없이 정치에 관여하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정권차원에서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더욱 철저하게 수사토록 격려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한다면 대선불복 얘기는 그냥 들어가 버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수사팀이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원하고 독려를 하는 것이다. 자꾸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가면 수사팀은 정의감을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권에서 틀어막는다는 오해를 받게 된다. 그러면 문제는 점점 커지고 대선 불복 이야기도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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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 2013-10-23 16:00:46

    또 한 가진 지금 대통령이 설령 도둑(간 큰 도둑)이라고 해도 통치 중엔 문제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검찰이 나서거나 손 댈 영역이 아닙니다. 이 점이 일본의 수상하곤 다릅니다. 지금 검찰은 통치를 훼방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호위무사?

  • 2013-10-23 16:24:31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문제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대국민담화를 하고...이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일입니다.( 산 능선 - 능선으로 수정하려다가 해당 댓글 자삭) 이미 시기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모나 부하가 알아서 하는 거죠.

  • 2013-10-23 20:43:15

    윤 팀장이 하려는 일이 정치적 저의 가 있다고 조 지검장이 판단 했다면,그리고 뒤로 미루거나 좀더 신중한 태도를 보인것이라면 강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윤 검사가 청문회에 나와서 한 태도는 다분히 정치쟁점의 소용돌이에 기름을 부운 격인데도 윤 팀장이 옳다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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