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Initiative·계획 또는 발의)’ 구상을 실현하는 핵심 방안으로 ‘러시아를 통한 대북(對北) 우회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연결된 러시아 하산∼북한 나진 간 54km 구간의 철도를 활용한 남-북-러의 삼각 물류 협력이 그 핵심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정부 당국자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남북한과 러시아를 이어 유럽까지 관통하는 이른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비롯한 유라시아 구상과 이를 위한 한-러 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그 연결의 핵심 고리이자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에 걸림돌로 남아 있는 북한 구간을 잇기 위해 우선 나진∼하산 연결철도 및 북한의 나진항을 이용하는 물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9월 개통된 나진∼하산 구간과 이에 인접한 북한의 나진항 3호 부두는 러시아가 사용권을 확보하고 화물터미널 공사와 개보수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쪽에서 가져온 지하자원을 북한의 나진항까지 운송한 뒤 배를 이용해 부산항이나 다른 해외 지역까지 옮기는 식의 물류 사업에 한국이 동참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을 삼각 경제협력의 구도에 끌어들이면 장기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비롯한 안보협력의 고리에도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나진항의 개발 및 이를 위한 남북한과의 협력에 러시아 정부도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의 1차 걸림돌은 한국의 포괄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이다. 이 조치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북한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에 한국이 투자하고 러시아가 다시 북한에 투자하는 ‘우회 투자’ 형식이 되면 이 조치를 피해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투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 참여할 업체로는 대기업 P사 등이 거론된다.
그동안 논의돼 온 남-북-러 가스관 연결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투자 위험도가 너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정부는 결국 철도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나진항 프로젝트 등) 한국의 대(對)러시아 투자가 늘어나면 북한을 끌어안는 효과도 있다”며 “다만 이런 사업의 확대추진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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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5 10:45:26
구상은 좋은데 북하니(북한) 문제죠". 그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네 민주당놈들처럼 인간같지도 않은 독사들 만 모여든 정권인데~~~ 만약 건설해놓고 사용하지못하면 우리만 열받지 왜 그런 일을 해야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앞서나간 일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2013-10-25 11:55:03
5.24 조치 위반과 동시에 유엔 안보리 위반 사항이다. 북한 주민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체 실험 대상자에 북한은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서 그 어떤 방식의 대북 투자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일이다. 독일 나찌에 제 3자 투자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2013-10-25 12:56:20
나진 바로 옆에 조금만 가면 생체 실험하는 정치범 수용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북한이 핵실험하는 풍계리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