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월북자 6명 돌려보내겠다”… 2010년 입북 4명 포함된듯

3년간 송환요청 거부하다 갑자기 왜?

북한이 24일 “월북한 남측 국민 6명을 2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에 억류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잇단 신원 파악 요구에도 침묵하던 북한 당국이 돌연 ‘송환 카드’를 먼저 꺼내든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개성공단 현장 시찰을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판문점을 통해 조선적십자중앙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억류 중인 한국 국민 6명의 송환 계획을 통지했다. 북측이 명단에서 밝힌 귀환 예정자는 윤모 씨(67) 이모 씨(65) 황모 씨(56) 김모 씨(44) 정모 씨(43) 송모 씨(27) 등 20∼60대 남성 6명이다. 이들은 중국에 머물다가 북한으로 들어간 ‘월북자’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신원이나 입북 경위, 목적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2010년 2월 북한에 들어간 4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10년 2월 2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 공화국에 불법 입국한 남조선 주민 4명을 단속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후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풀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 北, 유화 제스처? ‘南 입북자 방치’ 부각? ▼

북한은 3년이 넘게 지난 올해 6월 5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지금 공화국에는 불법으로 입국했다가 단속된 남한 주민이 여러 명 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팽개쳐 두고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존재를 다시 부각시켰다. 이어 이날 6명의 송환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들 6명 중 납북자나 국군포로, 재입북한 탈북자 같은 특별한 인사는 없고 전원 자진입북자인 것으로 안다”며 “25일 송환되는 대로 입북 이유와 경위, 국가보안법 등 현행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갑자기 이들을 돌려보내겠다고 밝힌 의도와 목적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 무산시킨 뒤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인도주의적 사안을 앞세워 이를 무마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소위 ‘남남갈등’을 부추겨 남한 내부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려는 전술적인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북한대학원대 양무진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집요하게 송환 요청을 하지 않고 사실상 손놓고 있었던 문제를 북한이 먼저 풀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며 “이들을 풀어주겠다는 것이 남한을 향한 유화적 제스처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송환 노력 부족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켜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국회 외통위 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한 데에도 유사한 의도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개성공단과 관련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민주당의 비판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이에 맞서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감 기간에 개성공단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대규모 현장 시찰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방문 신청자는 안홍준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외통위원 24명, 보좌진, 전문위원 등 모두 57명이다.

지난해 2월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당시는 국감 기간이 아니었다.

예상을 뒤집는 북한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북한이 남한과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경제특구와 개발구 신설 계획을 잇달아 밝히며 외자 유치에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남한의 협력과 지원은 필수라는 것이다. 북한은 앞서 2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들이 혼재돼 있다”며 “북한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살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