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상시국감 도입 논의” 與에 제안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사진)가 30일 “일회성 국정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제도 개혁 논의를 진행하자”며 새누리당을 향해 상시국감제도를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만 얘기하고 입으로만 외치던 상시국감제를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뤄내는 성과를 올리자고 정식으로 제안하고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무의 백미”라면서 “국감 중에 계속 반복되는 여당의 (행정부) 비호 행태와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기관·일반증인들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은 고질적 병폐”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감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감이 정쟁으로 흐르고 부실한 질의와 답변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전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좋다”면서도 “상시국감은 현재의 국회 상임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상임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국회 개혁 사안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