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실적치중 MB, 法의식은 희박”

11월 셋째주 출간 책서 “법치 외면” 비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59·사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다음 주 출간될 책 ‘페어플레이 아직, 늦지 않았다’(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에서다.

이 전 처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치 의식이 상대적으로 희박했다”며 “일의 추진력이나 성과 위주로 실적에 치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법 절차에 대한 의식이 약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MB）정부에 대해서도 “목적 달성에 대한 집념, 추진력과 의욕이 왕성해 절차적 정의나 과정에 대해서는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외면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래서 여러 문제가 생겼다. 심지어 ‘내곡동 사저 사건’이 터져 망신을 당했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렀던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아마추어가 경제 정책을 논평한 것에 대해 구속까지 했다. 기소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손대서는 안 될 사건에 손을 대서 검찰도, MB 정부도 망신당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반대 진영 후보를 지지했던 48%에 대해 배려를 해야 한다”며 “종전과 같이 ‘올 오어 너싱(전부 아니면 전무)’이나 승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의 인사 방식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사로 귀결된다”며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건 아니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 적어도 국민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려면 바른 소리,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1990년대 시민운동을 함께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시민운동을 할 때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주장하면서 제게 ‘시민운동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정치 참여를 매도했다”며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였나”라고 따져 물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