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2개이상 묶어 중추도시로 키운다

인구 50만명 이상 20개 도시 대상… 국토부 2015년부터 시범사업 개시

맞붙어 있는 2개 이상 도시 가운데 합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방 도시들을 묶어 연계 개발하는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지방의 신청을 받아 중추도시생활권 지정을 마무리한 뒤 사업심사를 거쳐 2015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핵심 지역 발전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가운데 중추도시생활권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4일 발표했다. 낙후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과거 정부의 지역 개발 정책과 달리 낡은 지방 대도시를 개량해 도심권의 개발 효과가 주변으로 파급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중추도시생활권 지정 기준은 두 가지다. 한 개 도시만으로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지방 광역시급 대도시가 하나. 또 경계를 맞대고 있는 2개 이상 도시 가운데 합계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며, 주변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곳이 또 하나다. 예를 들어 전남에서는 순천과 여수, 광양 권역이 중추도시생활권 후보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중추도시생활권 지정을 우선 지방으로 한정하고 수도권은 자체 생활권을 연계하는 협력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방 한 개 도시의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거나 2개 이상 맞닿은 도시들의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곳은 전국적으로 16곳. 인구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도청 소재지가 위치한 4곳을 합하면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모두 20곳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가운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지방 5개 광역시와 전북 전주-군산-익산시, 경남 창원-김해시 등 15곳 안팎이 실제 지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방향으로 △도시 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충 △생활 인프라 조성 등 3가지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및 협력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위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