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이런 식이면 새누리당은 10번 이상 해산당했을 당”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동아일보DB

통합진보당에서 갈라져 나온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는 6일 전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국면전환용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국정원 등 국가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부정 개입 관련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바로 전날에는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특검 제기까지 있고 이러면서 정치적인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여권이) 국면전환용으로(한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안문제를 가지고 중심화두로 정치를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닌가 우려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유감이 상당히 많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불거진 '19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 끝에 현 통진당 세력과 결별하고 정의당을 창당했다.

노 전 대표는 "헌법의 정당해산 규정은 헌법재판소 등의 결정 없이 '함부로 해산시키지 말라'는 뜻이지, 정당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있으면 다 해산심판을 청구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며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를 9명의 헌법재판관에게 밀어붙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조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7.5%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새누리당에서 국민의 의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숫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보다 더 낮은 숫자"라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47%로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거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묻는 공식절차인 선거가 내년 6월(지방선거)인데 그 선거를 기다리지 않고 여론조사 40 몇 퍼센트 나왔으니 반 정도 찬성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는 게 어떠냐 (여론 조사해서) 40 몇 퍼센트 나오면 물러날 것이냐. 새누리당 없어지는 게 좋으냐'고 설문해 40 몇 퍼센트가 찬성하면 새누리당을 해산시킬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통진당 해산 이유 가운데 하나로 비례대표 부정경선, 최루탄 투척 등을 꼽은 데 대해서도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나 최루탄 투척 같은 것이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면, 과거 한나라당 불법 정치자금으로 차떼기 사건 났을 때도 정당해산 했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새누리당은 10번 이상 해산 당했어야 할 정당"이라고 일축했다.

노 전 대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지목된 통진당 강령과 관련해 "그것은 지난해 5월 분당 전에 함께 만들었던 것이다. 그게 문제였다면 당시 왜 중앙선관위에서 그대로 접수를 했고, 검찰은 왜 지금 1년 4개월 동안 계속 지켜만 봤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석기 의원이 조직한 혁명조직 RO활동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서도 "RO 130명 중에서도 기소된 사람 4명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RO 자체도 검찰이 기소할 때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기소하지 않았다, 증거가 없으니까. 조직에 대해서는 처벌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