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차관 “日 집단자위권 추진할 때 아니다”

日紙 인터뷰서 한국반대 재차 강조

백승주 국방부 차관(사진)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지금은 정책을 변경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변국들은 일본이 전수방위(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서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의 틀을 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역사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주변국의 신뢰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지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백 차관은 또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토나 영해에서 활동하기 위해선 한국의 동의가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했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에 북한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