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6명 “통진당 해산 청구 적절”

본보-R&R 정국현안 긴급 여론조사… 28.5%는 “정부 조치 부적절했다”
72.6% “지역구나 비례의원 박탈”… “국정원 조직적 대선 개입”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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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R&R 정국현안 긴급 여론조사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절반은 ‘통진당 국회의원의 의원 자격도 상실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발표한 다음 날인 6일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0.1%는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를 적절한 조치로 평가했다.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답변은 절반 수준인 28.5%였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 자격 상실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9.9%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모두) 상실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구 의원은 빼고 비례대표 의원만 상실해야 한다’고 한 답변은 22.7%,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이석기 의원 제명징계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50.7%가 ‘내란음모 혐의가 드러난 만큼 제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명보다는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45.6%로 엇비슷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50.3%)이라는 의견이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38.1%)라는 견해보다 많았다. 다만 ‘댓글과 트위터가 승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63.7%로, ‘승패를 뒤집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29.1%)이라는 견해보다 배 이상 많았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52.0%는 동의하지 않았고, 45.0%는 동의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3.1%가 ‘국내 업무는 계속하되 정치 개입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답해 정부의 개혁 방향에 동의했다. 14.1%는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 업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64.5%가 ‘간첩과 종북세력 색출을 위해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6.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7%포인트다. 응답률은 26.3%였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