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주민들이 정부 여당에 뿔이 났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에 대해 새누리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한 불만이다.
‘종부세법 폐지를 위한 강남 3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연합회’는 지난달 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앞으로 종부세 폐지 요구를 담은 서신을 주민 서명과 함께 보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연합회는 “종부세는 일반적인 세법과는 달리 추후 개정이나 폐지를 어렵도록 대못을 박은 법으로 새누리당 지지 세력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가장 강력한 징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 3구 주민 대부분이 60세 이상으로 정년퇴직하여 별 소득이 없이 연금이나 퇴직금에 의지하고 있다. 단지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수가 말 못 하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오석 부총리가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며 종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현 부총리가 새누리당 정부의 부총리가 맞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부세 문제까지 겹쳐 강남 3구의 여론이 나빠지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강남 지역에서 종부세 폐지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당에서도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지방 균형 발전 등 고려할 부분이 많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합쳐 ‘종합재산세’를 만드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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