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다시 불붙인 담뱃값 인상론

“물가와 연동해 올리는게 적절”
정책포럼 열고 분위기 살피기…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거론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합리적인 담배세 부과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주제로 열린 창조경제정책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담뱃값 인상 논란이 국회에서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수 확보와 맞물려 담뱃값 인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이 인상된 뒤 9년간 제자리걸음이다. 그간의 물가와 구매력 상승을 고려하면 담배의 실질가격이 떨어진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가장 싸고 흡연율은 최고 수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 간간이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흡연자의 반발에 부닥쳐 번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표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여론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형편이다.

담뱃값 인상 공론화에 먼저 시동을 건 쪽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 중앙위원회(의장 김태환)는 11일 국회도서관에서 ‘합리적인 담배세 부과와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담뱃값 인상 방안으로 국민적인 과세 저항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연동제’의 도입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004년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폭을 반영해 담뱃값을 약 500원을 바로 인상한 뒤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는 이미 영국 호주 등 국가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2년 7월 ‘물가연동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치권의 소극적인 자세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간 담배세금 인상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표를 의식해 적극적 논의가 부족했다”며 “당장 지방선거에서 득표 손해가 있겠지만 국민건강을 먼저 생각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기조발표 뒤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정부 측 참석자들은 ‘물가연동제’를 통한 점진적인 담뱃값 인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의 임종규 국장은 “물가연동제를 통한 담배세 인상을 긍정적인 대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인 배진환 국장도 “담배세는 중요한 지방재원”이라며 “물가연동을 통한 담배세 인상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 중에는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 세수 확충을 위한 담배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감 등의 반대 의견도 나와 앞으로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관건은 여론의 향방이다. 과거에 비해 흡연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담뱃값 인상에 대해 호응도 적지 않다. 한국갤럽이 9월 성인 남녀 1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이 11월 8일 회원 7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5%가 담뱃값을 현재 가격에서 500원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는 흡연자들 사이에도 담뱃값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